연내 JSA 자유왕래 사실상 물 건너가

남북 공동근무수칙 합의 안돼
“군사공동위 합의문 조율 단계”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연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실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연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해 “쉽지 않다”며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 안을 (북측에) 줬는데 북측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JSA 자유왕래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 1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 지뢰 제거와 화력장비 철수 등을 골자로 한 비무장화에 대한 상호검증까지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개와 우리측 초소 4개가 폐쇄됐고, JSA 자유왕래에 대비한 북측 초소 2개와 우리측 초소 2개가 신설됐다.

이후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돼 JSA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근무수칙 마련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당초 JSA 자유왕래는 이르면 11월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실현도 어렵게 됐다.

비무장화 조치 착수 이후 중단된 민간인의 JSA 방문도 비무장으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에게 적용될 공동근무수칙이 마련된 이후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은 최종조율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