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긴급수혈…위기의 자영업 살릴까
자금 긴급수혈…위기의 자영업 살릴까
  • 강선일
  • 승인 2018.1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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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조6천억 원+α’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연 2%대 초저금리 대출 포함
채무면제 등 재기 프로그램도
“실패 후 원활한 재도전” 기대
“또 돈으로…한시적 대책” 지적
특정분야 과잉진입 위기 조장
금융권 대출행태 비판도 높아
정부가 연2%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해 자영업자에 특화된 총 ‘2조6천억원+α’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지난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대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 역시 자영업 위기상황을 ‘다시 돈줄로 메꾸려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에 ‘2조6천억원+α’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강화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강화 등 4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내년 1분기 중 기업은행을 통해 1조8천억원 규모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상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가산금리가 없이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12월21일 기준 1.99% 수준)’만 부과해 연 360억원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청해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2천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비율(10∼20%·사전약정)을 상환에 활용한다.

또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6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보증지원을 비롯 △창업초기 및 데스밸리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연체 우려 자영업자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 및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 등의 재기지원 프로그램 △금융권의 특정업종 대출 편중 집중 관리 등도 도입·추진한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실패후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낙수효과’ 어디까지 퍼질까= 이번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현재의 자영업 위기상황이 도·소매업종 등에서의 높은 과밀도로 인한 경쟁심화와 함께 그간의 금융권 자영업 대출행태가 ‘특정분야 과잉진입을 부추기며 단기간에 폐업하는’ 양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대구지역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등은 이런 현실을 잘 대변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소비부진·경쟁심화 등과 함께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부채상환능력 하락이 지목됐다.

실제 작년 6월말 기준 대구지역 자영업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은 930.0%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 2013년부터 작년 6월까지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30.6%로 은행 대출 증가율 14.2%를 2배 이상 웃돌고, 연15% 이상 고금리대출 연평균 증가율도 23.0%로 전국(5.9%) 및 타 광역시(13.4%)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같은기간 전국 및 타 광역시의 자영업자 대출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비중은 각각 2.2%포인트, 5.0%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구지역은 오히려 4.3%포인트나 증가했고, 이 중 부채상환능력에 비해 대출이 많은 저소득(하위30%)·저신용(7∼10등급) 취약차주 대출규모는 1조7천억원(대출자 기준 8.1%)에 달할 만큼 부실위험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한은 대경본부는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능력 제고 방안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노력과 함께 과밀업종 진입제한 유도를 위한 지역별·업종별 상권정보 확충 및 접근성 제고와 인력부족 중소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폐업 자영업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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