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한국당 의원 논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이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 “심각한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30일 논평을 내고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하지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긋나기 마련”이라며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 ‘핵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올해 3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동창리 발사장 폐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동창리 발사장은 이미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재활용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남북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과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없이 우리가 앞서 단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무색하게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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