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시작은 처음부터 걱정스럽게 시작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의 인상의 행보가 지속된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파장이 깊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멈추지 않고 변동도 없이 지속한다. 시장의 상인과 중소기업들의 외침은 무시되고 있고 폐업이 속출하고 거리의 시위도 이어지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결과물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없다.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청년들은 다양한 일자리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내고 싶지만 구직에 성공하지 못해 스스로 백수를 선택한다. 기업들은 AI시대로 첨단으로 앞서가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의 틀 안에 넣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니 일자리는 더 좁아진다.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단순기능의 시한부 일자리만 그들의 성적을 올려줄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2%대를 넘어서지 못한다. 소득주도성장책의 한계이다. 경제는 밸런스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떨어지며 시너지를 얻어야 성장의 속도가 붙는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이것이 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지만 최저계층의 임금인상으로 하위계층의 소득은 늘지 못했고 오히려 이것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일자리를 털어내는 바람에 고용이 줄어들어 상대소득분포가 나빠졌다. 쓰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닌 투입부분이 빈약한 것이다. 경제를 돌리는 주역은 산업이다. 각 분야의 기업들이 제역할과 기능이 활발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꽉 막힌 정부의 규제와 틀은 물론이고 높은 세재로 인해 기업 유지 또는 최적화로 규모조정을 하고 있다. 공격적 투자와 마케팅은 국내가 아닌 해외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이 최고점에서 뚝뚝 떨어지는 성적을 보인지 꽤 됐다. 촉매제가 또는 새로운 동인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도 마땅한 주자를 만나지 못하니 안팎에서 걱정의 소리가 나온다.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의 라인을 타고 민관이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 빠른 기업들은 생존책을 구상하고 여기서는 펼칠 수 없으니 자신들이 프로젝트를 펼치기 용이한 지역을 찾기 시작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인재 수급이 용이한 해외로 나섰다. 국내에서는 허가받기 어려운 것도 그들이 선택한 지역에서는 허가는 물론 지원까지 해준다. 또한 인재의 이용과 전환이 어렵지 않다. 이러한 바탕에 자동화와 최적의 인원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효율은 국내와 비교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실무적인 일들을 고려해야 한다. 단편의 표면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해당 문제가 가지고 있는 생태와 전체적 밸런스를 고려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린다고 일의 수준과 직무자의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고 수적 증가에만 집중하면 그 다음 장면은 짐작이 갈 것이다. 지금 시장의 상황이 바로 그 모습이다.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또 주말마다 거리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뛰어나와 못 살겠다고 외친다. 이러한 모습들은 저마다의 처한 상황이 위기이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외침을 포용해야 한다. 현 정부는 그 시작부터 경제를 외쳤고 일자리를 외쳤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집중하고 지원한 정책이 목표로 하는 결과는커녕 오히려 혼란과 경기침체를 가속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정책을 바꾸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업의 과도기에 정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번 바뀐 산업은 향후 나라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게 적기에 도입해야 하고 나라 경제의 든든한 기반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세계는 이미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아직 눈치만 보고 있다. 성적에 집착하고 성과를 빨리 올릴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만 보기 때문이다. 2019년은 더 이상의 망설임은 뒤로 하고 정책도 산업도 변화를 시작해 나라 경제가 피치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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