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靑, 국채발행 강요”vs 정부 “공무상 비밀유출”
신재민 “靑, 국채발행 강요”vs 정부 “공무상 비밀유출”
  • 최대억
  • 승인 2019.01.02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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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검찰 고발 대결 양상
신 “KT&G 사장 교체도 압력
기업은행 통해 영향력 행사”
기재부 “청와대 의견만 제시”
신재민전사무관
기자회견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신재민전사무관검찰고발
고발 2일 오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압박 논란과 관련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행정고시 57회)과 기재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의 주체를 지목한 데 대해 기재부는 검찰 고발로 맞서면서 양측의 공방은 향후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일 오후 5시께 검찰에 고발했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익성 제보 성격인 만큼 법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공익적 제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반응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기재부가 검찰 고발로 맞서면서 양측의 공방은 향후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은 검찰이 수사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정부가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KT&G 사장은 외국인 주주 등의 반대로 교체되지 않았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으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기재부는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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