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 정당들은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나란히 비판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 전 수석의 석방과 관련한 논평을 내지 않고 무대응했다. 바른미래당은 석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우 전 수석의 석방 직후 행동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의 핵심으로 지목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1년 만에 석방한 것은 국민 정서에 분명히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근거로 6개월 구속영장을 발부한 동일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 연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감옥에서 나온 우병우에게 꽃다발을 안긴 사람들은 과연 분별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우 전 수석은 국기문란 행위와 국정농단에 대한 죗값을 치르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뜩이나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구속 만기를 이유로 석방하는 것을 보니 적폐청산마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가 정치개혁을 비롯한 경제·사회 개혁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적폐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개혁은 요원해져 가고 있다”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사법개혁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민들의 압력 끝에 구속됐지만 우 전 수석은 오늘 이렇게 또 풀려나게 됐다”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멋대로 유린했던 ‘법비’가 대명천지를 다시 거닐게 됐다. 대한민국 법치가 이리도 공허하단 말인가”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벌을 내려야 할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그를 보호하기에 바쁘다”며 “우병우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시 한번 우병우가 2016년 검찰 소환 당시 지었던 조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은 문제 될 게 없지만,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책임 있는 우병우를 애국열사로 포장하는 일부 집단의 행위와 이에 옅은 미소로 화답한 우병우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지지자에 대한 미소가 아닌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가 먼저”라며 “(우 전 수석을) 애국지사로 포장하는 맹목적인 지지자와 단체는 분별력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