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0% “올해 노사관계 더 불안”

252개사 대상 전망조사
“작년보다 안정될 것” 1.6% 불과
최대 불안요인 ‘지급여력 감소’

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지불능력 감소 등의 이유로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252개사 중 182개사(72.2%)올해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소 불안’은 46.8%가, ‘훨씬 불안’은 25.4%로 집계됐다.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26.2%였으며 다소 안정될 것이란 기업은 1.6%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에 있어 최대 불안요인을 ‘기업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여력 감소’(23.5%)로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21.4%),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15.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 도입이 필수라면서도 이로 인해 노사간 갈등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대한 본격적인 교섭 요구는 3~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임단협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단협의 주요 쟁점을 묻는 질문에 ‘임금 인상’이 전체 응답의 36.2%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6%), ‘임금체계 개편’(12.1%),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및 산정 기준 시간수 조정’(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4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요구’(23.9%), ‘임단협 사항의 정치 이슈화’(11.4%)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 개정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임금, 근로조건 사항으로 한정)’(28.7%)를 꼽았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6%), ‘대체근로 허용’(18.8%)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단체교섭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영사항, 정치적 문제를 빈번하게 요구해 왔다는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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