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일시대 대비 ‘남북 표준화’ 논의

29일 각계 전문가 참여 토론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와 함께 남북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70년 넘은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남북 간 언어와 단위, 규격, 산업 기술·용어, 통신·신호 체계 등이 상이한 만큼 통일에 앞서 전반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송영길 의원 등은 남북 표준화 준비 작업을 추진한다.

설 의원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이 시간은 통일했지만,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제재와 상관없고, 통일 후 수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만큼 표준화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이 통일 후 표준화 작업에 180조원가량을 소모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정부, 산업계와 함께 전반적인 남북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첫 행보로 오는 29일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남북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평양을 방문하거나, 서울 또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남북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표준화 작업 준비 회의를 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화가 필요한 범위가 방대한 만큼 표준화 작업에는 한국표준협회 등 학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