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40% 이상 예비입주자 뽑는다

국토부, 업무지침 마련
1년 내 입주 가능자 모집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주택의 40% 이상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신청 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서 관리하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