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기록한 한국 가계부채 상환부담
세계 1위 기록한 한국 가계부채 상환부담
  • 승인 2019.01.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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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2위라는 통계가 나왔다. 가계가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원리금인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상승률에 있어서는 세계 1위라 한다. 반갑지 않은 통계에서 한국이 세계 1, 2위를 차지한 것이다. 빚이 늘어나고 갚아야 할 부담이 늘어나 우리 국민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0%였다.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7위였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4년 전과 비교해 14.0%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비율에서 보면 전 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해서 한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름폭이 컸다. 부채나 부채 증가율 모두가 사상 최고치이다.

가계부채도 심각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 빚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2분기 말 12.4%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DSR은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DSR이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커져 이것이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된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가계의 금융부채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이 1% 상승하면 가계 금융부채는 0.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꺾이면 주택 구입 관련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나 생계가 어려워져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가계가 느끼는 실제 부채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이 가계부채와 상환부담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국내 경제의 파탄 뇌관이 될 수가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계속 낮춰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변하지 않게 된다. 답은 하나다. 기업을 살리고 경기를 살려 경제가 순선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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