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靑비서진 개편, 공신 아닌 전문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금명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르면 8일 단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도는 걸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구체화된 듯하다. 이번 개편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교체대상으로 알려졌다. 사실 경제는 악화일로이고 국정 지지율이 4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비서진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내부의 공직기강이 완전히 해이됐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는 청와대가 진원지다.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까지 이르면 청와대 기강해이는 극에 달한 느낌이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심을 추스르려면 청와대 인적쇄신이 전제돼야 한다. 청와대가 뼛속까지 철저히 쇄신돼야 공직기강 확립을 말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과감해야 한다. 무엇보다 ‘켐코더인사’를 청산해야 한다. 현 청와대 비서실은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의미하는 ‘캠코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 공신 아닌 전문가를 발탁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 인재 발탁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다.

청와대 참모진이 각 부처를 틀어쥐고 만기친람해 온 폐습을 청산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내각으로 옮기고, 청와대 참모진이 각 부처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념적 기준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인물을 발탁해야 가능하다. 국민연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사태처럼 청와대가 부처를 틀어쥐고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이 재연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가까이 적폐청산 명분 아래 보수 세력과 재벌 길들이기 등에 기울었다. 한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조 위주정책으로 경제성장 동력은 꺼지고,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국정을 바로잡으려면 와대가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 후임 비서실장은 대통령과의 소통 못잖게 국민-언론과 소통능력을 갖춘 인사이길 바란다. 더 이상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