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육참총장과 장성인사 논의는 직권남용”
“靑 행정관, 육참총장과 장성인사 논의는 직권남용”
  • 이창준
  • 승인 2019.01.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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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방위, 진상규명 요구
자유한국당은 7일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 개입 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간사(경북 구미갑)와 당 국방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육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전 행정관과 국방개혁비서관실 심 前 육군 대령이 인사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절차를 논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개입이고 문란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 정 행정관이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인사추천권자에게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 행정관이 분단현실에서 군사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집무 공간이 아닌 국방부 주변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국군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면서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다”고 꼬집었다.

백 간사는 2019년 새해 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한다”고 밝힌 것은 “국군통수권자의 안보관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재천명하고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전략자산 등 군사장비 반입의 완전한 중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에 우리 국방부는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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