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해법
석포제련소 해법
  • 승인 2019.0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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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화(변호사/前 대구고등법원 판사)

올 한해 우리 지역 최대 환경 이슈로 부각된 것은 대구 수돗물 취수원 이전과 석포 영풍제련소 폐쇄 요구 등을 대표적으로 기억됩니다.

2가지 이슈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봉화군법원 판사를 할 때 석포제련소를 몇 번 가보았습니다.

석포는 행정구역상 봉화군에 속해 있지만 실제 생활권은 태백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면 태백시와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강원도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호젓하고 풍수가 아름답습니다.

특히 그 지형이 산과 산 사이에 낙동강이 흐르고 그 안에 감싸져 있어 참으로 그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읍내에 가까이 갈수록 공장 지대에서 나는 냄새가 스멀스멀 납니다. 공장 지대가 다 그렇듯이 여기 저기 공사현장과 공터가 보이면서 황량한 느낌도 줍니다.

좀 더 걸으면서 자세히 공장 입구 주변으로 다가가면 주변 나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 있는 모습이 보이고 공장에서 흰색 연기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연기가 모두 유해한 것이 아니라 수증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석포제련소의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숙한 자연 속에 박힌 못과 같이 아프게 보입니다.

왜 이런 곳에 공장이 오랫동안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에 다니는 직원들이나 이들의 소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돌아가는 석포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련소는 당장 없어서는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석포제련소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봉화군에서는 며칠 전 2020. 11.말까지 석포제련소에 주변 중금속 토양 56만845평방미터를 정화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봉화군에서도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당장 석포제련소를 폐쇄한다면 석포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봉화군의 세수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지금의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고 낙동강을 오염시키지 않는 인근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여 이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좋겠지만, 풍부한 수량이 있고 대도시에서 벗어난 천혜의 부지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서 지금의 환경오염 유발업체를 환영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영남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면서까지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에 있습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는 국민의 생명권과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것이 종국적으로 석포 주민과 영남권 시민들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석포제련소가 획기적인 대책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주민들이 항상 지켜볼 수 있는 감시 시스템에 완벽한 정화시설과 주변 환경 복구 등을 약속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회사 경영상 비용 증가로 인하여 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쉽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단해서 영남 주민의 생명수를 지키고 아름다운 봉화의 산천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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