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관계자들과 간담회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논의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논의
자유한국당은 7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피살과 같은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벨·비상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요원·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주최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진료실에서도 응급실 폭행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주취자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료계에서 제안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기구 구성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등도 상임위 논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에선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위원장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준기자
한국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주최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진료실에서도 응급실 폭행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주취자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료계에서 제안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기구 구성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등도 상임위 논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에선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위원장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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