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불응시 과태료 철회” 하루만에 꼬리 내린 통계청
“조사 불응시 과태료 철회” 하루만에 꼬리 내린 통계청
  • 홍하은
  • 승인 2019.01.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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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 높힐 다른 방안 검토”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과태료 부과 방안은 철회했지만 청장 경질과 신뢰성 논란을 야기에 이어 과태료 부과 논란까지 더해진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7일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많아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지와 통화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방안 외 전자가계부 도입 등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답례품 예산을 인상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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