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축내는 기초의회·의원 없애라”
“세금 축내는 기초의회·의원 없애라”
  • 강나리
  • 승인 2019.01.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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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파문 온라인서 확산
靑 게시판에 국민청원 잇따라
郡 홈페이지도 폐지 촉구 봇물
해외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과 관련, 의원직 박탈은 물론 기초의회·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오후 6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천군의회 사건과 관련된 청원글이 17건 게재됐다.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선거 없애고 임명직으로 바꿔 주세요’, ‘기초의회 의원 폐지 및 축소 필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해외 연수 이대로 둘 것인가’ 등의 청원글이 올랐다.

한 청원인은 “지방자치와 민주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기초의회이건만, 최근 예천군의회 사건과 같이 시정·군정에 민의를 반영하고 감시하는 순기능보다는 자질이 떨어지는 기초의원으로 인한 역기능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상급 지자체의 철저한 감사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고 썼다.

또 다른 청원인도 예천군의원들의 각종 추태를 언급하며 “이것이 지금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 수준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된다”며 “기초의원들의 존재 이유를 아는 지역민이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필요에 의한 제도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한 기초의회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예천군의원들은 전원 사퇴하고 세금으로 간 해외 여행 비용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예천군청 홈페이지에도 군의원 전원 사퇴와 해외 연수 폐지 등을 촉구하는 글이 봇물을 이뤘다.

8일 ‘예천군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예천 의원님들아 나라 망신 작작시키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고향 소식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줄 안다면 의원직 내려놔라’, ‘예천군 감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양심은 있으십니까’, ‘예천이 어떤 곳인지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 등의 비난성 게시글이 잇따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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