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국을 표방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우리로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수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태스크포스(TF)는 G20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 1월말까지 각국 정부가 관세를 새로 부과했거나 높이는 조치(11건),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거나 최저수입가격제도 시행 등 비관세장벽을 높인 사례(14건), 자국 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13건) 등 38건의 신규 무역조치를 실행했거나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신무역조치를 취한 나라들 가운데는 최근 우리의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16건)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0여 개 나라다. 또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걱정이다.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에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까지 두고 대규모 공공건설에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중심이 돼 추진됐던 자유무역제도가 종말을 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새삼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든다는 게 염려스럽다. 보호무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엔 치명타가 될 수 잇다는 점에서다.
2차 대전 종전 직후 미국이 주도하여 태어난 GATT체제는 가맹국 상호간의 쌍무협정이나 협상을 통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 이렇게 태어난 자유무역체제가 종언을 고할 경우에 나타날 국제적인 갈등을 고려하면 자유무역의 근간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의 바이아메리칸에 대해선 지금 WTO나 세계 각국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 정권아래선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더라도 보호무역 색체를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게 분명하다.
세계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선 세계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한미 FTA의 양국 의회 비준은 물론이고 한?유럽연합FTA도 조기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또 다른 나라들과의 FTA협상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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