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노동정책, 고용참사 불렀다

‘최악의 한해’로 기록된 2018
취업자 증가 폭 9년 만에 최저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수준
대구·경북 취업자수도 감소
구직 단념 비경제활동은 증가
“최저임금 급속 인상 탓” 분석

정부가 고용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공공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정책을 쏟아냈지만 고용지표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구·경북도 전년대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통계청이 9일 공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천682만2천명으로 2017년보다 9만7천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8만7천명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소 수준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7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100만명을 상회했다. 실업률은 전년대비 0.1%포인트 오른 3.8%로 조사됐다. 2001년 4.0%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

작년 11월 취업자 증가 폭이 16만5천명을 기록하며 반짝 상승했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3만4천명에 그치면서 다시 증가 폭이 둔화됐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63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취업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대구 취업자 수는 122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3천명(-1.0%) 줄었다. 고용률도 58.2%로 0.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1천명), 제조업(-8천명) 등의 업종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실업자는 5만6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4천명(7.7%)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4%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82만4천명으로 전년대비 8천명(0.9%) 늘었다.

지난해 경북 취업자 수는 142만7천명으로 2만명(-1.4%)이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0.9%포인트 하락해 61.6%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6만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명(48.7%)이 증가했다. 실업률은 4.1%로 1.3%포인트 올랐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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