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고용 성적표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의 고용성적표는 한마디로 ‘고용참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9만7천명으로 쪼그라들었다. 2017년 취업자 증가폭 31만6천명과 비교하면 3분1로 급전직하한 셈이다. 실업자 수는 통계기준을 변경한 2000년 이후 최대인 107만 명에 달했다. 경제가 어려웠던 외환위기 때와 다를 바가 없다. 고용성적이 나쁠 것은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밑바닥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다.

지난해 12월 실적은 더욱 참담하다.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2월 실적을 1월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 시간이 갈수록 고용부진이 악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취업자증가폭이 3천~5천명까지 줄어들자 지난해 10월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동원해 2~3개월짜리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를 급조했는데도 이렇다. 지난해 취업자증가 목표치를 32만 명으로 제시하고서 목표치의 3분의 1도 달성하지 못한 기재부 책임은 어떤 이유로도 면하기 어렵다.

같은 날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대구취업자 수는 122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3천명(-1.0%) 줄었다. 고용률도 58.2%로 0.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1천명), 제조업(-8천명) 등의 업종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률은 4.4%로 0.4%포인트 상승, 전국평균치 3.8% 보다 월등히 높다. 실업률이 4%대를 웃도는 것은 대구고용상황이 구조적으로 매우 악화돼 있음을 반증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고용이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확대, 서비스산업활성화, 취약계층지원을 3대 대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지만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위한 긴급처방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실패프레임 때문에 성과가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인식으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는 결국 기업투자에서 나온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신년사내용에 답이 있다. 단기효과에 급급해 공공일자리에만 매달리면 실패만 반복될 따름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아래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주52시간근무제를 무차별 강행한다면 실패만 반복할 뿐이다. 잘못된 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국민고통만 더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