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정부고용정책 비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10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집권 2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만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허공에 날린 셈”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송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8만7천명이 감소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라며 “재작년 31만 6천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꼬집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천682만2천명으로 2017년 2천672만5천명보다 9만7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당시(3.6%)보다 0.2%p 높았으며 실업자는 107만3천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정부는 작년 초 취업자 증가 목표치로 32만 명을 제시했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여파로 고용이 급감하자 18만 명으로 낮추었으며 급기야 지난달에는 10만 명으로 조정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통계가 틀렸다며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더니 연초부터는 언론 프레임 탓, 급기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금의 위기는 정책수정으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며 “비서실 벽마다 ‘춘풍추상’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 ‘내로남불’을 행하는 부끄러운 행동은 멈추고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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