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위기경제 극복 분수령이다
2월 국회, 위기경제 극복 분수령이다
  • 승인 2009.02.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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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이 사상 최대 폭인 32.8%나 감소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경제위기 해법의 열쇄를 쥐고 있는 임시국회이지만 국회는 일대 혈전을 앞둔 전운이 감돌고 있어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2일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수뇌부가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정을 논의했다. 장관내정자들의 청문회문제,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 용산 참사 수습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집권여당과 정부 및 청와대와의 결속을 다진 자리였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래 국정표류를 촉발한 외적 변수가 잇따랐지만 당-정의 불협화 내지는 괴리현상으로 인한 권력의 누수현상이 더 큰 문제였다.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는 악평을 들을 일은 지양해야 한다. 당내 계파나 계보를 과감히 불식하지 않는 한 정국을 주도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직전 정권의 집권여당이 간판만 바꿔 단 정당이다. 그런 만큼 망가진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위기에 장외투쟁을 벌이는 일은 추태에 가깝다. 민주당이 용산사태의 해결사나 하고 있을 만큼 할 일이 없는가. 정국을 혼란시키는 일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장단 맞추는 말기적 작태는 정말이지 역겹다.

용산사태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에 난동에 가까운 시위를 벌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안심사에 전념해야 한다. 나라야 망하거나 말거나 “청계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을 막는다면 더 큰 재앙이 생길 것”이라는 협박을 일삼는 용산사태 범국민대책위와 어깨동무나 할 정도라면 차라리 정당간판을 내리고 거리정치꾼으로 나서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다.

지난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미디어 법, 금융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함께 국회폭력방지법과 집회피해자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소위`떼법방지법’처리를 놓고 또 한 차례 입법전쟁이 예고된 상태다. `폭력국회’가 벌어질 우려마저 크다. 이번에야말로 한나라당은 국민이 바라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정국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고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폭력국회의 재발방지와 만약의 경우 강경 대처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몫이다. 지난번처럼 우유부단하게 좌고우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을 대통령이 전부 챙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정부부처가 제자리에서 맡은바 직무를 구국의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국가경제위기 극복의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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