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로드맵 ‘先 북·미 신뢰구축-後 핵신고’ 제시
비핵화 로드맵 ‘先 북·미 신뢰구축-後 핵신고’ 제시
  • 최대억
  • 승인 2019.0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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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핵시설 신고 뒤로 미루고
北 영변 폐기·美 상응 조치
성과 바탕 더 높은 단계로”
대화나누는김정은-시진핑
김정은-시진핑 환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 부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9일 오전 중국 베이징의 호텔 북경반점에서 부부동반 오찬에 앞서 환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선(先) 신뢰구축-후(後) 핵 신고’ 로드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과거에는 북한의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의 검증과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다”면서 이번에는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시험장 폐기 등의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 등 북한의 조치들을 언급한 뒤 “그런 것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핵화를 해나가는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 취할지를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합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이면 핵 신고와 검증 등 더 높은 난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그간 핵 신고에 대해 “신고서란 우리더러 자신을 타격할 좌표들을 찍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핵 신고를 둘러싼 북미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는 지난해 하반기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한 요인 중 하나로도 지목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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