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책기조 유지…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
文 대통령 “정책기조 유지…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
  • 최대억
  • 승인 2019.01.10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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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서 ‘혁신’ 21번 거론
“제조업 구조조정이 더 급해
고용의 양과 질 높이는 해로”
대통령을향한질문공세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역시 ‘경제’와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30분 가까이 낭독한 모두발언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지표 부진과 자영업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고, 이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21번이나 거론해 이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부진의 일부 이유가 됐겠지만, 제조업 구조조정이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먼저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 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 보여주는 징후라면서, 정말 머지않아, 북미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상 소식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2차 북미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을 기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CVID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각국 정상들에게 강조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은 비핵화나 평화협정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거듭 밝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역시 비핵화와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치·사회분야 질문에서는 특별감찰반 논란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경우 본인이 한 감찰이 직분을 벗어나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현 정부는 과거 같은 권력형 비리가 크게 없었다. 그런 면에서 특감반이 역할을 다 한 것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잘 해명했다면서 “젊은 공직자의 소신도 필요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은 사무관이 경험하는 세계보다 훨씬 복잡하다”며 “다시는 주변에 걱정끼치는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고 조언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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