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국내 생산라인 신설을”
“현대차, 국내 생산라인 신설을”
  • 최대억
  • 승인 2019.0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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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년회견서 언급
“정부 차원 전폭적 지원 약속”
부품업체 미래차 시장 진입 등
대기업·협력사 상생 강조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현대자동차가 국내 투자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며, “현대차도 이제는 한국에 생산라인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설명하며 “현대차가 한국에 생산라인을 설치한건 기억도 안날 정도로 까마득하다. (현대차는) 줄곧 외국에만 (생산라인을) 설치해 왔다”며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현대차 측과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을 풀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올해 정부가 원청 대기업과 함께 연구개발(R&D)을 해서 성과를 나누라며 자동차부품 업계의 경우 신규 자금 1조원, 대출만기 연장 방식 등 모두 3조5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경제정책을 요구하지만 정작 ‘갑질’ 개선없는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속에서 하청업체들의 R&D 성과와 영업이익률을 통한 고용성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입해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시장 진입도 돕기로 하는 등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규제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쭉 노력해왔지만, 늘 알게 되는 것은 규제와 규제혁신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격렬한 이해상충이 이어지게 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카풀 사회적 갈등이다.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과거시대의 가치가 4차산업혁명 속에서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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