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장기화-北 "자력갱생 발전모델" 돌입…2차 북미정상회담 마지막 변수
美 "셧다운" 장기화-北 "자력갱생 발전모델" 돌입…2차 북미정상회담 마지막 변수
  • 최대억
  • 승인 2019.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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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의회 일각에서 실익 없는 '2차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고 북한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에도 지장을 받을 것을 대비한 '북한식' 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강력한 변수가 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12일(현지시간) 역대 최장인 2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외교 일정에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셧다운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를 이유로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불참하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엄청난 실무적인 준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셧다운으로 이런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해지면서, 한미 간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 현안 등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도 셧다운으로 인해 다소 미뤄지고 있다.
한미 간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 현안 등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도 셧다운으로 인해 다소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셧다운 와중에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 계획된 주요 업무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한편으론 미국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국조차 미국과 세부 의제 조율이 안 됐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미 의회 측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도 셧다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동북아 전문가인 딘 챙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현 단계의 핵심 문제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북미 양측의 근본적 인식 차이"라고 진단하면서 "한국 정부마저도 미국과 (북한 비핵화)의제가 일치하는지 불분명하다. 한미 간 (의제)조율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역내 미군 철수'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새해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월 말∼3월 초에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월 중'으로 전망한 가운데, 13일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셧다운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더 길어진다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등 협상결렬을 대비한 후속조치로 미국은 물론 한국도 불신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발전모델'을 이미 추진중인 것으로 감지됐다.
최근 북한 조선노동당이 주민 대상 강연회에 사용하는 자료를 자체 입수한 결과, "한국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북한 식으로 살아가자"며 의식 교육을 강화하면서, "적대세력의 제재 압박으로 앞길에 난관과 시련이 놓여있어 스스로 힘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한국의 지원을 받아 혁명을 하면 소련이나 동유럽처럼 붕괴한다"며 "한국에 의존하는 사상에 반대하자"고 호소했다고 전하면서 "주민들이 정신을 단단히 차리도록 호소하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재강화를 들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이 남북경협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러한 점에서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사회주의 자립경제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한 북한식 사회주의 발전모델인 '자립경제를 통한 갱생 전략'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신년사의 마지막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갈 것을 천명했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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