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행보 반갑지만 정책부터 바꿔야
친기업 행보 반갑지만 정책부터 바꿔야
  • 승인 2019.0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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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경제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집권 3년 차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분야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정부출범 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팠다”고 했다. 또 노영민 실장에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산업계와 교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각종 정책에 밝으니 역할을 많이 해달라”며 경제계 인사들도 만나라고 주문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및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규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국 경제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일 4대 그룹총수와 소상공인 등 경제계 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하고,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과 대화한 문 대통령이 연초 스케줄을 ‘경제일정’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기업친화 움직임은 당·정·청이 같은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삼성의 반도체 수출성과를 격려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이날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재계 목소리를 경청했다. 새해 들어 당·정·청이 전방위로 재계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당·정·청이 기업소통 강화에 나선 것은 경제활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더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 성장률 등 각종지표 악화에 경제정책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노동계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당·정·청 최고위급 인사들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제회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투자활성화와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부작용이 확인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한다면 경제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재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풀고, 노조편향의 노동정책을 개혁하는 등 진정성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경제상황을 진정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길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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