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장기화…北 ‘의식교육’ 강화
美, 셧다운 장기화…北 ‘의식교육’ 강화
  • 최대억
  • 승인 2019.0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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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담 추진 강력한 변수로
美 의회 일각서 ‘취소’ 주장도
최근 미국 의회 일각에서 실익 없는 ‘2차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고 북한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에도 지장을 받을 것을 대비한 ‘북한식’ 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강력한 변수가 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12일(현지시간) 역대 최장인 2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외교 일정에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셧다운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를 이유로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불참하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엄청난 실무적인 준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셧다운으로 이런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해지면서, 한미 간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 현안 등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도 셧다운으로 인해 다소 미뤄지고 있다.

한미 간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 현안 등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도 셧다운으로 인해 다소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셧다운 와중에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 계획된 주요 업무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한편으론 미국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국조차 미국과 세부 의제 조율이 안 됐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미 의회 측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도 셧다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역내 미군 철수’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새해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월 말∼3월 초에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월 중’으로 전망한 가운데, 13일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셧다운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더 길어진다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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