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문제점, 여당 중진도 지적했다
脫원전 문제점, 여당 중진도 지적했다
  • 승인 2019.01.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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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중진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백지화한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해 노후 화력을 빨리 대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려면 바로 ‘탈(脫)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러시아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 탈원전정책 수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직시해야 한다. 수천억 원씩 흑자를 내던 전력공기업들은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고, 원전관련 대기업·중소기업도 실적추락으로 구조조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원전인력이 빠져나가고 연구가 위축되는 등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전체가 붕괴 직전이다.

송 의원의 주장을 더 인용해 보자. 그는 “원전 1기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로 수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원전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도 국내에서 최소한의 차세대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십년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의 왕고집에 따라 지난해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다. 사업 시작 전에 종료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게 가장 큰 문제다. 7천억 원의 매몰비용이 소요되는가 하면 국내 원전산업이 완전 붕괴될 판국이다. 프랑스와 대만이 하루 아침에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겪은 일본이 원전 재개로 방향을 튼 것에서 보듯 원전이 세계적 조류임이 분명하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여론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3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가 답변하기로 정한 기준을 거뜬히 달성한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가 8월과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찬성률이 70% 안팎인데도 탈원전을 고집할텐가.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대계를 5년 단임 정부가 좌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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