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당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 추진하겠다”
한국-바른당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 추진하겠다”
  • 이창준
  • 승인 2019.0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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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양당 원내대표 공조 합의
羅 “친환경 아닌 反환경 정책
미세먼지로 숨쉬기 두려워”
金 “에너지 정책 졸속 결정
송영길 발언은 여당내 물꼬”
마스크착용하는한국당의원들
마스크 쓴 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회동을 갖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철회에도 뜻을 같이 하고, 탈원전 공론화 과정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를 추진해 세게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저는 좀 뜸을 들이고 하려 했는데 (김 원내대표가) 먼저 하셨다”며 “같이 공조할 게 많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위원회-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 7기나 새로 짓고 있는 등 화력발전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연 평균보다 최고 6배 이상 먼지가 많은 관측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미세먼지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 이런 국민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계청 조사결과 미세먼지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85.2%로 방사능이라든지 유해 화학 물질을 능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다”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주된 원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보고서를 밝히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됐다”며 “‘한국의 미세먼지는 서울 미세먼지 탓’이라고 말하는 중국 정부에 외교부는 일주일이 지나 대응했다. 과연 중국정부에 대해 할 말 똑바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문재인 정부가 잡은 에너지정책 방향을 ‘졸속’으로 규정하며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방향 잡기가 대단히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탈원전 문제는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의원의 탈원전 재검토 발언에 대해선 “여당 내 금기된 발언으로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 발언을 하기까지 고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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