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탁 국회의원 처벌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이 특정 재판을 두고 노골적으로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원을 들어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적확한 법 규정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검찰은 재판청탁 이외에도 청와대와 각종 재판거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수많은 의혹에 연루된 옛 대법원 수뇌부의 혐의 입증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국회의원들 사법처리 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국회의원은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서 의원 이외에도 유동수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야권에서는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이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적확한 법 규정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검찰은 재판청탁 이외에도 청와대와 각종 재판거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수많은 의혹에 연루된 옛 대법원 수뇌부의 혐의 입증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국회의원들 사법처리 문제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국회의원은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서 의원 이외에도 유동수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야권에서는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이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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