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직 내려놓고 檢 수사”…與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야”
野 “의원직 내려놓고 檢 수사”…與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야”
  • 이창준
  • 승인 2019.01.2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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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당으로 해결 안 돼
60억 쪽지예산 편성 의혹도”
정의 “개혁 고삐 놓겠다는 것”
민주 “상임위 소집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대해 “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지역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행위는 탈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압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집 2채만 있어도 투기꾼 취급을 하더니 손혜원 의원은 대출받아 목포 문화재거리 일대 25곳 노른자위 부동산을 사들였는데도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다”라며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후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인근 지역에 거액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원안에 없던 60억 원의 쪽지예산 편성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만약 수사과정에서 책임이 드러난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부끄럽다”며 “의원직 사퇴가 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29곳이라는데 대체 무슨 변명이 필요한가? 썩은 내가 진동한다. 변명과 선동의 기자회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당의 오만함이다. ‘잡아떼기’가 명수급, ‘변명’은 역대급이다”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쯤 되니 현 정부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우적대는 민주당에 덧붙인다. 정치인의 기본은 진실한 성품이다”라며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 의원직 사퇴가 여론이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손 의원의 탈당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개혁의 고삐를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휴일인 이날도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손 의원의 해명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친분을 고리로 이번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의혹을 파헤칠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에 더해 국정조사,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적을 내려놓은 채 모든 의혹을 밝히고 복귀하겠다는 손 의원의 결단을 높이 사며 야당이 더는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이 무책임한 정쟁의 장으로 활용할 상임위 소집 요구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또 손 의원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임위에서 다룰 단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 의원 탈당 카드’로 사태가 일단락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희망과는 달리 야당이 공세 강화 모드로 나오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진 모양새다. 일단 공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 쟁점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 모두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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