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한국 패싱’ 없도록 해야

북한과 미국이 2월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회담 장소는 정해졌지만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 면담 후 밝힌 내용들이다. 지난해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된다. 북미 간 1차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그 자리에서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양국 관계 수립,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수습 등을 실행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래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빈손 핵담판’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CVID)’이다. 2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것만 확실히 담보된다면 대북 제재완화나 종전선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줄곧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 도출 전망이 밝지 않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점은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빼고 그들만의 거래를 하는 일이다. 미국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소위 ‘스몰 딜’의 가능성이다. 북한이 핵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이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개 등에 응해주는 타협이다.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돼 우리만 북한의 핵 인질로 남는다.

따라서 2차 회담의 합의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스웨덴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포함한 양국의 고위급이 내일까지 합숙회담 중이다. 북측이 남북미 협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의 이도훈 북핵 대표도 스톡홀름에 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이나 과거 핵을 묻지 않기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