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이 일자리 감소 주원인”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이 일자리 감소 주원인”
  • 승인 2019.0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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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유시민 ‘알릴레오’서 언급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불가피한 실질경제성장률 하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수석은 19일 0시에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경제 성장이 안 돼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수석은 “최근 20년간 정권당 1.2%P씩 성장률이 떨어졌다”며 “일자리도 어차피 경제와 연관돼 있어서 쉽게 늘 수 없는 데다 산업구조의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을 두고 유 이사장은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숫자와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숫자가 역전돼 해마다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은 덜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 기술이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커버할 정도로 높으면 고도성장이 가능하지만 기술이 평준화하면서 성장률 저하를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을 일자리 감소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 수석에 따르면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6만 명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는 12만 명, 올해는 24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취업자 수 역시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조선업과 자동차업계에서 이뤄졌던 구조조정, 사드 사태에 따라 800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50%가량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 수석은 “지난해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9만7천 명 증가해 이것만 놓고 보면 일자리 수 증가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6.6%”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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