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개정 등
차질 없는 지방분권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올해는 3·1 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그 의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3·1 혁명은 지난달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가 3·1 운동의 대체 명명 논의를 제안하며 예시한 명칭으로, 이 대표 역시 그 이후 “3·1 운동은 3·1 혁명이라고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던 이 대표는 올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각 시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은데,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