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계빚 시한폭탄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원을 넘어선 데다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급등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다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하고 있다. 법원에 부채탕감을 신청한 사례도 급증했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 빚 폭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0%였다. 4년 전과 비교해도 14.0%포인트 상승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해 2분기 말 12.4%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1위다. DSR은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세계 1위라는 말이 된다.

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층부터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주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연 평균 9.6%를 기록했다. 불과 1년 전보다 1.2%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다. 거기다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지난해 9월 4.39%에서 11월 4.56%로 두 달 새 0.17%포인트나 올랐다. 또한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저축은행 대축 연체율도 급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이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린 것도 가계에 위험을 주고 있다. 수익성이 낮아진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폭탄을 맞게 됐다. 그들에 대한 대부업체의 대출을 승인비율이 2017년 들어 9월까지 17.0%였던 것이 2018년 같은 기간 4.4%로 낮아졌다.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어진 것이다. 이들의 부채탕감을 신청사례가 1년 전에 비해 지난해 11월 9천건이나 늘었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우선 안정적인 금리관리가 중요하다. 부동산 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낮추어 가야 한다. 소상공인 영업자금이나 생계형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를 살려야 한다. 정부는 기업 친화정책으로 전환해 제재를 완화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