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제출 당정 엇박자
법안제출 당정 엇박자
  • 김상섭
  • 승인 2010.02.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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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박형준 수석 “4월 법안처리 기대”
친이 이윤성 국회부의장 “정부 독단적 법안제출 못마땅”
한나라당의 세종시 의총이 3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법안제출 시기를 두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은 24일 세종시 수정법안의 ‘(3월 법안제출 후)4월 국회 처리’를 기대한 반면 친이계 중진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조기 법안제출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박 수석은 이날 케이블 TV에 출연해 “시기를 너무 뒤로 미루는 것은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토론을 거친 셈이니 3월에는 진전된 모습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4월에 (국회에서)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당론 변경의 가능성에 대해 "당론 변경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채울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인원수가) 채워진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총을 하고 나서 구체적 성과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 세 군데의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론변경이냐, 어떤 내용절충이냐, 수순절충이냐 하는 문제고 이것이 의총에서 계속 토론이 되고 있다. 그 다음이 정부”라면서“지금 정부는 수정안 제출과 함께 관련된 법안 5개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차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제출하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못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이렇게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든 이것을 수습하려고 국회가 애를 쓰고 있는데, 아주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결말이든, 의견이 종합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해줘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책임만 느껴서는 안 되고 토론과 함께 접촉의 채널 한 두 개를 더 확보해야 한다. 친이, 친박, 중립으로 계산하지 말고 (중진의)대상을 확 넓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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