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완화 없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어렵다”

남북 협력관계 힘 받을까

북한과 미국이 ‘2월 말’ 제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촘촘한 제재망에 묶여 크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남북간 협력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그간 남북은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제재 면제를 받는 방식으로 철도·도로나 산림, 보건의료 등 분야의 협력을 한 걸음씩 진전시켜 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의 독자제재가 워낙 거미줄처럼 얽힌 탓에 개별 조치나 행사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 건건이 제재 면제를 받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추진 속도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다.

대표적인 예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에 합의했지만, 관련 장비에 대해 유엔이나 미국과의 제재 면제 관련 협의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겨서도 상봉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수송도 당초 11일로 합의된 일정이 열흘 이상 미뤄졌다. 한미는 지난해 말 워킹그룹 대면회의에서 타미플루 전달에 공감한 뒤 지난 17일 화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는 타미플루 수송 차량의 북한 진입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경우 협력사업의 본 내용이 아닌 부차적 사항까지 일일이 제재 관련 논의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북한이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화두’로 꺼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제재 완화 없이 본격 추진이 어렵다.

그러나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로서 제재완화 관련 진전된 합의를 한다면 남북협력 추진 환경도 한층 달라질 수 있다.

2차 정상회담 시기가 공식화되고 북미가 본격적인 실무협상에도 돌입한 만큼, 미국이 다양한 상응조치 카드를 검토하면서 제재 문제에 보다 열린 태도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