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정 미타결 우려”
“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정 미타결 우려”
  • 윤정
  • 승인 2019.01.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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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외통위원장 성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해를 넘겨 아직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공백 상황이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의 근간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며 “그간 동맹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에 크게 기여해 온 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양국 정부는 혈맹으로서 상호존중과 신뢰 하에 한국의 동맹기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정 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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