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의원정수 330석·100% 연동형비례제" 제시
야 3당 "의원정수 330석·100% 연동형비례제" 제시
  • 이창준
  • 승인 2019.01.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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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 선거제 개혁 협상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의원 정수 330석 확대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24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00% 연동형이 아닌 변형 연동형을 협상안으로 이미 내놓았고, 한국당은 협상안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접점 마련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견에서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다”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A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현행 국회 의석수(300석)를 기준으로 할 때 10%에 해당하는 30석을 할당받는 제도다.

야 3당은 또한 의원정수와 관련,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작년 12월 중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의원정수와 관련해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대목을 선거제 관련 합의문에 담은 바 있다.

야 3당은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을 협의 개시 기준으로 제시했다.

야 3당은 비례대표 선출 범위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밖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 및 이중 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정신에 따라 1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할 게 아니라 온전히 도입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다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에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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