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기업 탈법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공정경제전략회의 주재…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며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경제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선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틀린 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을 물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권익보호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공공분야에서부터 공정경제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합의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이룰 수 있다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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