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은 2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통해 대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스튜어드십 코드)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진정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 경영권 공백을 국민연금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을 포스코와 같이 주인없는 기업, 노조가 주인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에서 어떠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권위주의, 독재국가도 결국에는 시장경제(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로 수렴되는 것이 역사의 발전방향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시장경제를 필수요건으로 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론사, 출판사, 미디어의 소유권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시민적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경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지지한 데 대해 “연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가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