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달서병당협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22일 말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27일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명시화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10?g/㎥씩 증가하면 폐암 발생률이 9%,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1.10% 증가한다는 연구 분석도 있다. 더 나아가 미세먼지로 인한 외출 자제가 소비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인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줄어들긴 커녕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사과는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국 정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부는 찬바람이 불어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물쩍 걷히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재난수준이라고 인정한 만큼, 국민건강과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의 재난 지정, 실질적인 저감조치, 인공강우 기술개발 및 도입, 주변국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