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계 “참담”·“담담”·“프레임 아니냐”
지역 법조계 “참담”·“담담”·“프레임 아니냐”
  • 김종현
  • 승인 2019.01.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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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도 하락” 우려도
양승태 전 대법관의 구속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사법 신뢰도의 하락을 우려했다. 일부 판사들은 어떤 의도가 있는 프레임(틀)에 양 전 대법관이 걸려든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구속소식이 전해진 24일 아침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실명을 공개해 말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지역에 요즘 분위기가 다 그렇듯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양승태 전 대법관이 지역과 별 연고가 없다보니 대구경북이 특별하게 안타까울 건 없다. 현 대법관이 법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방안을 마련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판사는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앞으로 사법 신뢰도가 하락 할 것을 생각하니 염려스럽다. 법관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재판을 잘하기위해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은 “아침에 변호사들이 모여 얘기를 나눴지만 모두들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말 뿐이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독립해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위 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양 전 대법관이 어떤 프레임(틀)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법원 내부의 관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범죄가 안 될 것이 있겠는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청와대와 협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 대법관을 옹호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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