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기 둔화가 뚜렷한 대구와 경북지역의 산업 생태계 복원 등 전국 17개 시도별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조5천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의 재정부담 및 기능이양 등을 감안해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4%p), 내년 21%(+6%p)로 인상하는 등 지방정부로의 기능이양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균형위가 참여하는 기능조정 테스크포스팀(T/F)이 작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위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해서 수립했다.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을 실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국가적인 자원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은 1차(132조)→2차(161조)→3차(165조)→4차(175조)에 걸쳐 10조원 이상 증가된다.
교육, 문화, 보건ㆍ복지 여건 개선에는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 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3천600명) 등으로 51조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에도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 등 4개 권역은 제조업 경기둔화 지역으로 꼽혀 별도로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가 진행될 방침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자율주행차 실증, 홈케어가전 육성, 철강재 수요창출, 섬유의류 주요창출 등과 다양한 유형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패키지 지원방안에 돌입한다.
또 각 시·도별 역점과제를 정해 대구의 경우, 서대구 대개발(서대구역·일반복합환승센터 건설, 하폐수 처리시설 통합지하화, 서대구 염색공단 친환경 현대화),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맞춤 정책을 통한 지역내 불균형 완화, 칠곡·성서 부도심 개발계획 수립, 대구대공원 개발, 도시철도 역세권 용도지역 재지정, 앞산 관광 명소화, 경북도청 등 공공기관 이전 후적지 개발 역내 불균형 해소 거점을 마련했다.
특히 동서남북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구 대도시권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동대구~기존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동서산업 축을 중심으로  미래신산업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혁신성장 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북은 미래 일자리 기반 마련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저출산 극복 및 행복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환동해권 마리나 중간 기착지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시행, 강구항 개발사업 등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공간발전 구상(안)에는 △북부권:경북도청 이전을 통한 새로운 신성장축 마련 △동해안권: 환동해 중심지 입지를 살린 글로벌연결 및 북방물류거점 확보 △서부권: 첨단산업 중심 신발전 거점 육성 △남부권: 항공, 군수산업, 특화농업 및 재활·의료 등의 신산업 중심지 조성 등 경북도 4대 권역별 특색을 반영한 성장 거점 틀 구축(안)이 담겨있다.
이밖에 원자력 산업과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공존하는 융합에너지클러스터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5G 테스트베드 구축 등 ICT 프론티어 벨트 구축, 탄소산업 클러스터·메디컬 융합소재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소재 클러스터 조성, 백신산업·영주의 베어링·경량 알루미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명바이오 및 신소재 벨트 조성 등이 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ㆍ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하며,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올해는 36조1천억원, 2020년 35조8천억원, 2021년 38억6천억원, 2022년 37조5천억을 투입한다.
국가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ㆍ유지하고, 2022년까지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며, "이를 이해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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