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이원화’ 실천 환영
대법원의 고위법관 33명에 대한 정기 인사로 대구고등법원장에 조영철(60·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에는 손봉기(54·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우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이 없었다는 점을 평가했다. 이는 새롭게 고위법관으로 승진한 판사가 없었다는 의미로 전보로 인한 공석은 고법 판사가 메우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초 공약한 대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보여줬다는 평이 많았다. 이 제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분리해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법관의 관료화 등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지법 관계자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 승진이라는 의미를 갖지 않게 돼 법관들이 더욱 소신을 갖고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관인사 이원화제도를 환영했다.
‘법관후보추천제’가 시범 실시된 가운데 별다른 논란 없이 안착된 것도 의미가 있다.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처음으로 같은 법원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자 3명에 이름을 올리고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원장에 보임됐다. 당초 김 대법원장과 같은 연구회 소속 법관이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김 대법원장은 같은 연구회 소속을 지명하지 않아 논란을 아예 잠재웠다.
손 부장판사와 함께 대구지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던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부산지방법원장에 임명한 것도 절묘한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신임 대구법원장의 취임식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관계자는 우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이 없었다는 점을 평가했다. 이는 새롭게 고위법관으로 승진한 판사가 없었다는 의미로 전보로 인한 공석은 고법 판사가 메우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초 공약한 대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을 보여줬다는 평이 많았다. 이 제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분리해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법관의 관료화 등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지법 관계자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 승진이라는 의미를 갖지 않게 돼 법관들이 더욱 소신을 갖고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관인사 이원화제도를 환영했다.
‘법관후보추천제’가 시범 실시된 가운데 별다른 논란 없이 안착된 것도 의미가 있다.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처음으로 같은 법원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자 3명에 이름을 올리고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원장에 보임됐다. 당초 김 대법원장과 같은 연구회 소속 법관이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김 대법원장은 같은 연구회 소속을 지명하지 않아 논란을 아예 잠재웠다.
손 부장판사와 함께 대구지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던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부산지방법원장에 임명한 것도 절묘한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신임 대구법원장의 취임식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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