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이 주장한 ‘선의(善意)’
손혜원 의원이 주장한 ‘선의(善意)’
  • 승인 2019.0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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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전남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문화재거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 선한 의도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일부는 증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손 의원이 말하는 ‘선의(善意)’라는 주장은 정말 선한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밖에 알 수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또한 모든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가 한 일은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근한 사례로 박정희는 선의(善意)로 5·16혁명을 했다고 적고 있고, 이명박은 4대강 공사 또한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는‘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전통문화의 원형 발굴, 문화 브랜드 확립, 문화예술과 인재 육성, 스포츠 발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손 의원의 의도가 지역발전인가? 문화재 보존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Fact)로 실체를 봐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구입의 ‘선한 의도’ 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세간의 시선은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SBS는 최초 보도에서 ‘땅값이 4배나 올랐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했고, 손 의원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매입은 돈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선의’라는 주장이지만, 지난해 11월 목포시의회는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된 만호동, 대의동 일대 땅값 폭등을 우려하면서 목포시에 관련대책을 촉구했지만, 목포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손 의원이 목포지역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 확실했다면 그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상식이고, 특히 경리단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카에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소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문제는 손의원이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재관련 법안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목포지역 등록문화재 지정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만약 문화재청장이나 혹은 목포시장이 목포문화재거리 활성화를 이유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친척들에게 그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용인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이 그 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시험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것과 손 의원의 부동산 구입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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