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신호탄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신호탄
  • 승인 2019.0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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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것이 대중화된 이후 한 때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가격의 차액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인기였다. 그 간격인 갭이 작은 집만 골라 구입하고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다가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파는 것이다. 이렇게 몇 회를 반복하다보면 웬만한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간에 화재가 되고 매일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며 쥐꼬리만한 월급을 만나는 직장인들을 흔들어 놓는다.

급기야 최근에는 통탄의 한 갭투자가가 300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 값이 떨어지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경매로 세입자들에게 집을 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 나왔다. 한명이 300채의 집을 가지게 된 것도 대단하고 자신이 손해를 감당하기 싫어 스스로 주택을 경매에 올려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모양을 보면 집을 투기수단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작금의 경제 침체는 위기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보다 대출의 조건이 강화되어 시중에는 돈이 말라가고 있다.

적은 돈으로 한 목 잡을 수 있다는,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체험담이 횡횡하면서 전문적인 갭 투자자까지 생성되었다. 이제 전세는 과거처럼 안전한 주택이 못된다. 언제 어느 때 주택 소유자의 사고가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불안한 제도의 하나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높아만 가는 주택가격 덕분에 은행보다 증권보다 단기간에 확실한 수익창출의 수단이 되면서 시중의 돈이 몰리고 조금의 여유만 있어도 대출을 끼고 주택부터 구입하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한동안은 정말 수지맞는 투자가 되어 앉아서 돈을 벌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이유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주택소유자보다 세입자가 불안해 지는 순간이다. 주택소유자는 갭 투자의 목적을 상실한 주택을 처분하길 바라고 가격이 떨어진 주택은 본래의 주택가를 고수하는 한 팔리지 않는 것이다. 세입자가 기간 만기가 되어 전세자금을 돌려받고자 하지만 주택소유자는 이를 차일피일 미룬다. 애가 탄 세입자는 경매로 전세금을 찾아오고자 하지만 매매가가 낮아진 주택은 누구도 사지 않아 결국 세입자 스스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잘 아는 주택보유자가 의도적으로 주택가격을 올려 경매에 올리기도 한다. 떨어진 집값을 보전하기 위해 갭 투자 물건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가족은 물론 인척들의 명의까지 이용하여 늘려가던 주택들이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으니 자금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도 못하고 결국 이자압박에 프리미엄까지 얹어 구입했던 주택을 손해를 감수하며 팔아버리고 있다. 이자가 낮고 대출이 용이한 시절에는 부담이 없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는 값이 올라갈 때 까지 버틸 자금이 없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주택의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무조건적인 투자도 제동이 걸린다.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는 순간 제동권을 잃어 버렸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확실한 돈벌이 수단으로 인정한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보다 대출이 많은 투기자들은 수익은커녕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순수한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가 버리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는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부터 수도권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악의적인 주택 소유자 뿐 아니라 일반의 주택보유자 역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세가격도 하락하여 만기가 도래한 전세금의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개인의 신용위기를 초래하여 과도한 가계부채의 도화선으로 작동할 수 있다. 과거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사례를 보면 이처럼 부동한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의 조정이 필요하다. 과도한 대출이 가능한 환경이 오늘의 사고를 불렀다. 투기가 횡횡하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직무에 임할 수 있겠는가. 돈이 된다고 소화할 규모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급부터 늘리는 것부터 문제다. 상환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것이 문제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의도적으로 규제를 해제하여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 준 것도 문제이다. 투기의 끝이 항상 해피엔딩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시장이 보내는 사인을 방치하면 결국 사고는 터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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