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은 앞서 본지의 단독 보도대로(대구산업선·동해중부선 예타면제 유력, 29일자 1면) 2곳 모두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 최종 확정됐다.

대구산업선이 완공되면 달서구, 남구, 달성군 등 서·남부권 여객 및 화물수송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동해중부선 단선전철화 사업은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고, 동해안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는 차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사업비는 경북의 경우, 당초 예산(4조원)에서 90% 줄어든 4천억원에 결정된 반면, 대구산업선은 1천억원이 늘어 1조1천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양 시도간 희비가 갈렸다.

특히 경북도 단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포항∼영덕∼울진∼동해(삼척) 구간 178.7㎞를 복선전철화를 신청했지만, 이날 정부는 기존 포항~영덕 구간(일부 준공)의 별도 복선은 제외하고, 비전철이었던 영덕~삼천 구간을 단선 전철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명칭을 ‘복선전철→단선전철’로 변경해 발표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경북지역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에 요구한 중부내륙철도 건설(문경~김천 철도)이 예타사업 대상에 선정돼 1조4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이 사업은 이천~충주~문경 간 고속화 철도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경북, 충북 모두 반기고 있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61조2천518억원(최초 신청사업에서 철회, 추가 등 수정된 내역)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고,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4조1천억 규모, 23건의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의 타당성 검증 등 진입 장벽에 면죄부를 주는 형태의 이번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의 명칭은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변경돼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