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상생발전 증진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지역 내 산업과 인구의 과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보다 균형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지역 내 산업과 인구의 과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보다 균형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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