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대책 내놔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문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민주당 재판불복…뻔뻔함에 할 말 잃을 지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선거법위반 등으로 법정 구속된 데 대해 “김 지사는 지사직을 내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란 우산 속에서 경남도민을 농락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댓글 조작은 여론을 조작해 선거 결과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엄정한 처벌과 책임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 관련 당사자도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채이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했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재판불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 출신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말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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